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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산 농산물 최저가 보장…아동수당 7세까지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14:35:45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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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한파나 폭염 피해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6세 이하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농산물 시장가가 일정액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전북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본격화 된다.
이밖에도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80여 건에 달하는 제도가 바뀐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세제·부동산= 신혼부부가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거 목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도내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매입가는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신혼부부는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를 말한다.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지역 등 경제분야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재산세도 5년간 50씩 감면된다. 도내 감면대상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재난안전·소방= 자연재난 피해보상 대상에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질환자나 한랭질환자, 또는 그 사망자도 포함됐다. 사람이 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폭염 피해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자까지 소급 적용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이 기간 도내 피해자는 현재 확인된 사례만도 온열질환자 238명과 사망자 5명이다.
지원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부상자는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청.
새해부턴 영상통화로도 119 신고가 가능해진다. 음성통화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현장상황 파악과 응급처치 등에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수산·식품= 전북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본격화된다. 시·군별, 품목별로 미리 정해둔 기준가와 시장가 차액을 최대 90까지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전 대상은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등 모두 8개 품목이다.
계란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축산업등록 고유번호5자리 영문와 사육환경 표시1자리 숫자만 표시하면 됐지만 올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4자리 숫자도 반드시 난각에 표기해야만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영화표나 공연표, 또는 도서 등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종전보다 1만원 많은 1명당 연간 8만 원씩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도내 일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종전보다 10명 많은 총 30명이 확대 배치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동호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여성·보건=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가 7월 1일자로 시작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저소득층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자체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6세 이하 아동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소득과 재산 상위 10는 제외됐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이 확대 지원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도 확대 지원된다. 지원대상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그 양육비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임신 24주 이상에서 16주 이상으로, 지원 횟수는 5회에서 9회로 늘어난다. 출산 취약지역은 산부인과가 없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7곳을 말한다.

△환경·녹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가 전면 확대된다. 종전에는 연면적 43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만 석면조사가 의무화됐지만 5월 29일부턴 모든 어린이집이 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돼지 분뇨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이 사육면적 50㎡ 이상까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1,000㎡ 이상만 적용됐다.
산림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등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온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가 까다로워진다. 지목 변경이 전면 금지되고 전액 면제됐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부과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된다.

△건설·교통= 올 11월부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법이 일원화 된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이용 대상자를 비롯해 요금과 운행구간 등이 다 달라 민원을 유발해왔다.
전북도는 시·군과 협의해 이 같은 운영방법을 통일키로 했다. 또, 가칭 전북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 콜 접수와 배차도 총괄키로 했다.
차도선을 이용하는 군산과 부안지역 도서민들의 자동차 중 승용차 운송요금이 좀 더 많이 지원된다. 종전에는 2,500㏄ 미만은 무조건 20씩 지원됐지만 이달부턴 배기량에 따라 2050까지 차등 지원된다. 화물차와 승합차는 종전처럼 20씩 지원된다.

△경제·산업= 국내기업도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임대료가 외국인투자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종전에는 외투기업의 경우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은 5를 부과해왔다. 임대료 인하는 관계법령 정비가 마무리 될 올 3월께부터 시작된다.
국방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주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로 제한돼왔다.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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