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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계 화두는 ‘농촌재생 추진’
작성일
2021-01-13 10:19:49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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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10대 농정이슈’  제시

코로나로 분산거주 관심 커 정주환경 개선 등 대책 요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올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이슈는 무엇일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2021년 10대 농정이슈’에서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10가지 화두를 제시했다.

농경연은 농촌재생 추진을 첫번째 이슈로 꼽았다.

농촌이 도시 일자리 감소와 높은 주거비, 교통 혼잡 등 인구 집중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귀농·귀촌과 분산 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농촌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아직 의료·대중교통·문화여가 서비스 등 필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고, 난개발로 정주환경이 저해된 상태다.

이에 농경연은 낙후된 농촌 활성화에 대해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 농촌재생 대책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일부 국가가 식량 수출제한 조치를 펼치는 등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국가식량계획의 수립과 추진’도 새 화두로 거론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하락 추세에 있는데 식량위기에 직면하면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쌀 외에 소비 비중이 크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국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또 식량위기 상황에선 지역 단위 대응수단이 효과적인 만큼 로컬푸드직매장을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공익직불제도 이름을 올렸다.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1일 본격 시행됐다.

농경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선택직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의 선택직불은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경관보전직불과 차별화가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직불제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농경연은 ▲농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온라인 도매유통체계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 지원 확대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스마트 농촌 구현 등을 10대 이슈로 꼽았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2019/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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