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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취약한 정주기반 개선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6 09:59:57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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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것만은! (9)살고 싶은 농촌

복지·교육 등 만족도 낮아 주민 47% ‘이주 의향’ 보여

AI·빅데이터 기술 활용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고령화로 홀몸어르신 증가 농촌형 돌봄사업 강화 시급

여성 위한 바우처사업 늘리고 공동육아모델 개발도 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을 건드려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는 도시가구의 삶을 조명했지만, 도시와 농촌 사이에도 이런 ‘삶의 질’ 문제는 심각하다. 돈 벌 기회, 교육받을 기회, 진료받을 기회, 문화를 누릴 기회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붙잡기 어려운 게 농촌이다. 마을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론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한국사회에서 도농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잡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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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말한다=197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3528만명 중 읍·면에 사는 농촌인구는 1791만명이었다.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추세에 농촌은 생기를 잃어갔다. 40여년이 흐른 2018년 기준 전체 인구는 5160만명으로 늘었지만 농촌인구는 971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체제에서 인구는 지역의 성과지표 역할을 한다. 인구가 몰리는 지역이 곧 살 만한 곳,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점에서 인구가 줄어든 농촌은 떠나야 할 곳, 살기 힘든 곳이다.

많은 농촌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 그렇다고 농촌을 등지는 이유가 소득기회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9년 내놓은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들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분야 등에서 도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너무 멀리 떨어진 병원, 불편한 대중교통, 영화 한편 즐기기 어려운 환경 등에 불만을 보인 셈이다. 농촌주민의 46.8%는 현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려는 이주 의향을 보였다. 특히 30대 이하 주민의 69.7%가 ‘떠나고 싶다’고 밝혔는데, 주요인은 자녀교육 환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주민의 이런 불만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웅변한다.

 

◆무연(無緣)사회로 가는 농촌=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에서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농촌주민은 80.3%, 도시민은 84%가 ‘있다’고 답했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농촌주민이 47.1%로 도시민(52.4%)보다 낮았다. 조사 결과는 인정이 넘칠 것 같은 농촌이 도시보다 각박한 무연사회로 진행하는 단면을 보여준다. 홀몸어르신·단독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강화하고 공동육아모델도 농촌 실정에 맞게 설계해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농촌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민간이 채워줄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이나 귀촌 청년 등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 참여해 상업·농기계수리·교육 등의 서비스를 조달하는 식이다. 일각에선 농촌개발사업으로 구축했다가 방치된 하드웨어 운영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다.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보조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제약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농촌에 희망의 조짐이 없는 건 아니다. 2013년 23만8380명으로 집계된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 최근 연간 50만명 안팎이 농촌을 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귀농·귀촌 인구의 절반이 2030세대인 점을 들어 밀레니얼 세대가 농촌의 미래에 눈 뜨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원 정선, 전북 동부권 등 농촌지역에선 저밀도 경제 성장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역의 제약을 극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더해 스마트팜 등 주로 농업생산에 연계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촌의 생활환경에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교육·교통·의료·안전·범죄예방 등 취약한 분야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청년농민 박근호씨(35·강원 홍천군 화촌면)는 “드론·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면 농촌·산간 지역에도 새벽배송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R&;D)과 정책사업이 추진되도록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의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농촌주민 고품격 건강검진 ▲100원 택시 도입 ▲농촌복지시설 제공으로 생활여건 개선 ▲농촌 빈집의 공동체 공간 활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는 농촌주민 삶의 질과 관련한 건강검진, 빈집 활용 등의 공약 이행이 특히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학교 교수)은 “21대 국회는 여성농민 건강검진센터 설치와 여성 바우처사업 확대 등 농촌여성의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실행 방안을 세우도록 견인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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