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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4 10:13:52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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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2.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3.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5.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출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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